글쓰기 – KT전국민주동지회

대법원 사건 2009두22010 소명재심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임그루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정익수, 김동욱, 최정희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이사 이석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,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2010. 2. 11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김능환 http://book.daum.net/detail/book.do?bookid=KOR9788988146866 인터넷내용입니다.